강원 강릉시 강문동

  • 일반회생 제도안내

  • 일반회생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제도는 총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채무자가 파산으로 재산에 대해 청산가치만 배당받는 것보다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고 사업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장래의 수익으로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모두가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로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일반 사업자, 직장인 가운데 고액의 채무자로 개인회생이 불가한 분들에 한하여 기업회생과 구분하여 통상 ‘일반회생절차’로 부르고 있으며, 채무자의 향후 세후 영업이익에서 추정 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채무 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은 작성하여 제시하고, 이 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회생제도 신청자격

    • 1. 무담보 채무가 5억원 또는 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
    • 2. 전문직(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 3. 매출이 계속되고 미래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영업 소득자나 급여소득자
    • 4.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 5. 건강보험 진료비, 의료기기 등이 가압류, 압류된 의원이나 병원
    • 6.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

  • 일반회생제도의 장점

    • 1. 고액채무자(일반채무 5억 초과 또는 담보채무 10억 초과) 이상의 전문직(의사, 한의사, 약사 등) 및 일반사업자의 과도한 채무 조정
    • 2.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체로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됨
    • 3.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 금지
    • 4.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음
    •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중지, 금지
    • 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의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
    • 7.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추정손익 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 범위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

  • 일반회생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차이점

    일반회생 개인회생
    채무제한 채무금액 제한 없음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동의여부 무담보채권자 3/2, 담보권자 3/4의 동의를 요함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변제기간 최장 10년 최장 5년

  • 일반회생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