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강문동

  • 법인회생 제도안내

  • 법인회생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법인회생이란?

    법인(기업)회생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되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공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법인(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기업은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받거나 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재조정 받은 후 남게 되는 잔존 채무에 대해 최고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 하게 됩니다.

  • 법인회생제도의 장점

    • 1.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회사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
    • 2. 법인(기업)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
    • 3.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봉쇄
    • 4.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음
    • 5. 회생계획에 의하여 재무를최장 10년간 분활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
    • 6. 기업인수합병(M&A)철차를 진행
    • 7. 근로자는 체분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음

  • 법인회생제도와 일반회생제도의 차이점

    빕인회생 일반회생
    신청대상 법인(기업), 주주, 자본군자 개인사업자, 전문직종사자, 급여소득자
    채무제한 채무금액 제한없음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동의여부 무담보채권자 3/2, 담보권자 3/4의 동의를 필요로 함 무담보채권자 3/2, 담보권자 3/4의 동의를 필요로 함
    변제기간 최장 10년 최장 10년

  • 법인회생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