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안내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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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4.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자격조건 진단
1.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분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3.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분
4. 담보대출 10억이하, 무담보대출 5억 이하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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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함(사채,사금융 포함)
2.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 가능
3.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4.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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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절차
